제1장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식재산 금융투자는 수익 확보를 위한 IP 수익화 활동을 증대시켜 IP 활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 필요
○ 혁신기업이 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 필요
제2장 지식재산 금융 현황
□ 지식재산 금융 정의 및 유형
○ 지식재산 금융은 담보대출, 보증 등의 간접 금융과 투자 등의 직접 금융으로 나눌 수 있음
□ 지식재산 금융 현황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금융은 정부 주도 금융 정책에 힘입어 증가 추세이나, 간접 금융 비중은 직접 금융에 비해 높은 편
○ IP 투자 미흡 및 민간 투자 참여 저조, IP 가치 평가의 신뢰성 부족, 지식재산 금융 시장 친화적 제도가 미흡
○ 미국의 지식재산 금융은 IP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민간의 지식재산 금융이 중심으로 성장
○ IP 투자 펀드는 공공펀드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
○ 유럽은 공공펀드가 IP 투자를 주도하였고, 중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공공펀드를 조성
제3장 캐나다 지식재산 금융 현황
□ 지식재산 현황 및 추진 방향
○ 2018년 캐나다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8,530만 CAD를 지원하는 IP 전략을 수립
○ 캐나다 GDP에 대한 지식재산 집약 산업의 기여도는 25%로 추산(총 3,320억 캐나다 달러)
□ 지식재산 자금 조달 방식
○ BDC는 1944년부터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캐나다 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 간접 금융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
○ BDC Capital에서는 2000년부터 IP 보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천만(약 1,500억원) 캐나다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
○ 무형 자산을 제공하는 회사에 후순위채(sub-debt), 전환사채(convertible debt) 및 자본(equity)의 형태로 자금 지원
○ 캐나다의 IP 펀드는 IP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 IP 보유 기업 8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3천만 달러 이상 투입
○ IAC(Innovation Asset Collective)는 IP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자금을 제공
○ 정부 펀딩의 유형은 보조금(Grants), 상환가능한 펀딩 및 대출(Repayable Funding, Loans), Tax Incentives & Refunds 있음
○ 온타리오에서는 캐나다 대학에서 개발한 지식재산을 스타트업이 상업화하는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제4장 캐나다 지식재산 금융 제도
□ 특허 비용 조달 방법
○ 보조금 및 포상 신청, 크라우드펀딩, 이자형. 세금 환급 신청, 라이센스, Sell Part-Equity or Ownership of Rights이 있음
○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SR&ED)에서 받은 리베이트는 특허를 위한 자금 출처가 될 수 있음
□ 발명의 상업화 자금 조달 유형
○ 발명 및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대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 유형
○ 네트워크 펀딩, 민간투자, 정부자금, 사업자금조달,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위한 자본을 조달하기 전에 특허 출원으로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특허 라이센스 단계 및 전략
○ 라이센스의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허성, 시장성,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제5장 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정책
□ IP 전략 수립 지원
○ CIPO에서는 혁신기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IP 전략은 Understand your business and IP, Develop your IP operations, Execute, Iterate 단계로 진행됨
○ 라이센싱, 프랜차이즈, 구매 또는 판매, 분사 또는 기술 이전 등 지식재산 상용화에 대한 전략 수립도 중요
○ IP 기반 대출, IP 로열티 증권화, IP 판매 및 라이센스 백 등 지식재산 자금 조달 방법 고려
□ 혁신기업 세금 인센티브 제도
○ SR&ED(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은 캐나다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의 연구 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
○ SR&ED 프로그램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비용의 상당 부분을 환급. 인센티브는 소득세 공제, 환불 가능 여부를 반영한 ITC(Investment Tax Credit) 형태로 제공
- 특허 보호와 SR&ED 세금 인센티브를 결합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접근 방법임
- 특허 관련하여 SR&ED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SR&ED와 특허권 추구는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개발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완적 요소로 보아야 함
○ First Patent Program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퀘벡 소재 중소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
○ Program Inovation은 퀘벡에 기반을 둔 기업과 퀘벡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에 최대 500,000 CAD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 프로그램 운영
○ Quebec과 Saskatchewan은 해당 지역에서 IP를 상업화하는 회사에 대해 세금을 줄이는 Patent Box 제도를 도입
- Quebec주에서는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상업화로 인한 과세 소득 부분에 대해 2%의 유효 세율을 적용
○ Equity investment credits은 개인이 혁신적인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금 인센티브 제공
□ 혁신기업 성장 지원 제도
○ Business Accelerators and Incubators은 2018년에 시작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기업, 기술 집약적 기업 지원
○ 2022~2023년 동안 ElevateIP를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9천만 CAD 규모 IP 지원 발표
- BAI(Business Accelerators and Incubators)는 스타트업이 IP를 잘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ElevateIP는 기존 캐나다 BAI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BAI의 기존 서비스 제품군을 보완하여 스타트업의 IP 지원
- 캐나다 스타트업에 핵심 IP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8,700만 달러의 4년 동안 자금 지원
□ 지식재산 수익화 단계 및 전략
○ 포괄적인 수익 창출 전략을 수립할 때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보호 도구와 상대적인 강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 공동 개발, 라이선스, 담보화, 유동화, 판매 임대, 분사 및 기타 형태의 수익 창출 전략을 실행할 때지식재산 자산의 강점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
□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 모델
○ SDTC(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는 독립 연방 재단이자 캐나다에서 중소기업 funder로 기업에게 상환 불가능한 기여금 제공
○ Seed 단계 : 새로운 혁신을 식별하기 위한 시드 펀딩
- 시드 펀드는 초기 단계의 클린테크 기업가들에게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일회성 보조금(one-time grants)을 제공
○ Start-Up 단계 : 상용화를 향한 모멘텀 구축
-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뒷받침하는 신기술과 미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Scale-Up 단계 : 성장 가속화
- 캐나다에서 잠재력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고유한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
제6장 시장 친화적 지식재산 금융 정책
□ 투자 상품으로의 자본 유입 유도
○ 기업이 보유한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 자산에 대해 포괄적 담보로 설정하여 평가, 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필요
○ 지식재산 금융 투자 상품에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제 및 수수료 혜택 제공 필요
□ 민간 지식재산 투자 상품 조성
○ 투자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 펀드의 조성 필요
○ 안정형으로는 표준특허, 상표권 등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이 확보된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민간 공모형 IP 투자 펀드 조성하거나, IP를 매입하여 기술이전, 소송, 라이선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P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IP 투자 펀드 조성도 고려
○ IP 담보대출 보험을 통해 민간 금융권에서의 IP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여 가입 기업수를 늘리고 대출 보험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필요
□ 투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기업의 IP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 필요
○ IP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가 IP에 대한 가치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IP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함
○ IP 평가 등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부처, 기관에 산재한 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공시시스템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의 성공적인 유동화를 위한 조건은 기초자산이 되는 지식재산을 쉽게 평가, 가격 결정, 거래, 처분할 수 있어야 함
○ IP 유동화의 원활한 실행은 국가 시스템이 제공하는 보증과 정책 차원에서 금융 기관, 회계 회사, 법률 회사, 자산 평가 회사 등이 협력할 필요가 있음
○ IP는 담보, 거래, 신탁이 가능한 자산으로 유동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IP 전문신탁업자와 평가기관, 금융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필요
○ IP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탁관리기관의 IP 평가 관리 전문성과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및 공급 역량이 중요
제7장 결론
○ 정책 금융에 대한 높은 의존도, 벤처캐피탈의 낮은 위험 부담 능력 등 현행 지식재산 금융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은 우수 IP를 발굴하고, IP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분담 고려
○ 증권사 및 자산 운용사는 IP 매각 후 재리스(Sales & Lease-back), 유동화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표권, 프렌차이즈, 저작권 등으로 확대하여 투자 성과를 높이고,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 할 필요
○ 정부와 민간의 융합으로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IP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음
○ 투자성과 가시화로 다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IP 기반 혁신산업과 금융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