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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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캇즈 캐시디	훈련기간	2021.04.14. ~ 2022.10.13.
훈련과제명	조세회피 전략 의무 보고제도(Mandatory Disclosure Rules)연구
보고서제목	조세회피 전략 의무 보고제도(Mandatory Disclosure Rules)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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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등 여러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세회피전략 의무보고제도(Mandatory Disclosure Rules)에 대한 논의 배경, 운영 사례 등에 대한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로펌·회계법인의 경영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침해 여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과 제도 도입 후 발생할 시행착오, 납세자 불복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
첨부파일	장기훈련결과보고서_조세회피전략 의무보고제도 연구.pdf 장기훈련결과(요약)보고서_김규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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