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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훈련과정
과장급직무훈련
훈련국
캐나다
훈련기관
아시아패시픽선도센터(빅토리아대학)
훈련기간
2021.12.21. ~ 2022.12.20.
훈련과제명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선진 법제 연구
보고서제목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선진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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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의 현황과 발전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우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내용과 캐나다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의 내용[특히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법(Social Economy Act)을 중심으로]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제정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첨부파일
훈련결과보고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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