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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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과장급직무훈련 훈련국 캐나다
훈련기관 Centre for Asia-Pacific Initiatives, University of Victoria 훈련기간 2021.12.21. ~ 2022.12.20.
훈련과제명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선진 법제 연구
보고서제목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선진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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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의 현황과 발전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우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내용과 캐나다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의 내용[특히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법(Social Economy Act)을 중심으로]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제정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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