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 구성
ㅇ (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 방안 연구 (부제: 핵심원자재 재자원화 네트워크 확대 방안)
ㅇ (보고서) 훈련결과보고서 104 page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5 page / 저널투고 논문 21 page (첨부: 3부)
2. 보고서 주요내용
2-1. 서론
ㅇ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을 의미
-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구성하는 기초(뿌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며 이는 곧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의미
-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 핵심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화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핵심원자재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
-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공급망 안정화 등 향후 국가 미래 비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한 첨단산업정책의 글로벌 초격차는 공급망 안정화와 직결되는 핵심원자재의 가용성과 불과분의 관계로 연계
- 동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은 핵심원자재는 부족하나 제조 기술이 뛰어난 수요국들에 적용 가능한 핵심 전략을 선정하여 경제적, 환경적 평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확산 잠재성을 평가
2-2. 본론
ㅇ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원자재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중
- 국가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은 각 국가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대상 광종은 다르지만 16종의 핵심광물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선정 → 16종의 핵심광물의 특성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산업육성과 밀접하게 연계
- 또한, 각 주요 국가들의 확보 전략은 3가지 공통점을 보임 → ❶국내 자원개발, ❷국제협력 활성화, ❸재자원화 활성화
ㅇ 재자원화 정책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각 국가들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에는 소극적
-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재자원화 활성화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한 사례 참고 필요
- 생태산업단지는 산업생태학의 핵심 도구이며 산업생태학은 산업과 생태학을 결합한 시도로 자원이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루프시스템을 활용
- 동 연구에서는 사업화된 기술 중 대표 핵심광물인 니켈을 대상으로 경제적, 환경적 평가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기업정보와 생태산업개발 사업정보 및 대상 기술 매칭을 추진
ㅇ 폐기물의 재자원화 경제성 분석에 대한 기본 알고리즘은 5단계로 구분 → ❶생태산업개발 기술과 사업모델 분류, ❷폐기물 분류, ❸업종 코드와 매칭, ❹재자원화 가능량 산정, ❺처리단가, 회수비용,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
ㅇ 환경성 평가를 위해 세계 니켈협회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활용한 니켈 탄소배출계수를 활용 → 한국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에서 발생한 프로젝트와 정합성 확인
2-3. 결론
ㅇ 지역별 특성은 전자전기 제품 제조업과 도금관련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반월․시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이 연간 약 728톤의 니켈을 회수하여 92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하였고 또한, 전기전자, 기계 업종이 밀집한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이 28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
ㅇ 니켈 재자원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니켈의 함량을 재자원화 물량으로 대체 할 수 있어 천연자원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약 6,670tCO2-eq 감축
ㅇ 니켈 네트워크 경제성 확인 후, 핵심광물 기술 확대를 위해 공정폐액에서 인듐 회수와 PCB 에칭액에서 구리회수 네트워크를 평가한 결과, 각각 936억원과 40억원의 경제성 확인
ㅇ 천연자원 보유량이 부족하나 첨단전략산업 등 제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및 EU와 같은 핵심광물 수요국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과 부산물에서 재자원화를 통해 핵심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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