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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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캐나다
훈련기관 Light House Sustainability Society 훈련기간 2021.09.07. ~ 2023.03.06.
훈련과제명 빅데이터 기반의 주거복지 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빅데이터 기반의 주거복지 정책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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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이를 활용한 스마트홈 등장 등 주택 및 주거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분석하고, 첨단기술 등을 통한 주거시설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효율화하고, 기존의 공급방식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변화(사람→시스템)도 필요하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에 있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은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며, 주거복지 계층 및 수요특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기반 마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조합을 마련할 때, 그 정책 효과는 더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은,‘1+1=2’이렇게 공식처럼 일반화 되어 있지 않고,‘1+1=11 또는 1+1=⊞(창문)’처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 데이터 분석 후 가치도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빅데이터 연구에 관해서는 미국, 영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2011년을 전후하여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종합전략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게 12년부터 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정책과제 형식으로 빅데이터를 채택하였으며, 공공기관, 연구소 및 포럼 등에서 활발히 추진 중이다.

주거복지란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단어로, 사전적 정의로 주거(집)라는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거 및 주택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나 욕구를 정부 등 제3자의 도움을 통해 부족한 부문을 충족해주거나 보완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 개념이 주거복지인 것이다. 따라서 주거복지는 사회 정책적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정부의 역할이 필연적인 관계이다. 최근에는 1인당 최저 주거면적 상향 문제, 임대주택의 소셜믹스 문제, 1인 가구,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Big Data는 현 시대의 현안과 미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신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써,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의 중요한 부분인 주택⋅부동산 등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시대에 민감한 부동산(집) 문제 해결을 위해 방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동시 분석까지 하여야 한다. 그런 이유로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3V(Volume,Variety, Velocity)와 연관성이 매우 높고, 활용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법무부와 주택부가 BC Housing, 사회개발 및 빈곤 감소부(SDPR) 및 시민서비스부와 손잡고 BC에서 노숙을 경험했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프로젝트 이름은 데이터 기반의 노숙자 예방 및 감소 프로젝트이다. (Preventing and reducing homelessness: an integrated data project)

이 프로젝트는 BC 주정부의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프로그램인 DIP( Data Innovation Program )를 통해 지원되며, 모든 BC 부처가 자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동안 데이터 혁신 프로그램은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익명화하여 정부가 복잡한 문제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와 LH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기를 탑재된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하여 노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본 서비스는 임대주택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일반 민영아파트와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주거복지에 필요한 부동산 및 각 종 데이터를 통합하는 종합시스템 필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프로그램인 DIP(Data Innovation Program )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②데이터 통합 및 활용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데이터 생산, 수집 및 활용단계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정보주체의 권리도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공절차, 즉 개인임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별도의 추가작업(첨단기술 병행)을 통해 변형된 비식별 개인정보 변환이 필요하다.

③공적 데이터 이외에 민간보유한 주거복지 데이터도 활용 필요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익데이터로 전환에는 공공부문(정부등), 민간부문(기업, 개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공공과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 및 활용, 그리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자원의 지원 및 기반이 조성될 때에 데이터의 가치는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④투명하고 누구나 접근이 쉽고, 사용 가능한 빅데이터 인프라 조성
데이터 분석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쉽게 빅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도출된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⑤주거복지 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
주거복지 빅데이터 전문가는 개인일 수도 있고, 주거복지 분야의 어벤져스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단체나 기관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데이터 과학자가 총 감독을 맞고, 주거복지 전문가, 데이터 기술 전문가, 통계 전문가 등이 단일팀을 구성할 수 도 있다. 타악기,관악기, 현악기 등의 모든 악기가 협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어려운 ‘주거복지’라는 어렵고 난해한 곡을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협업을 통해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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