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기술이 지속 등장하고, 융·복합 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 사회, 산업 및 삶의질 변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바이오 등 신기술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기술, 고용, 산업구조 등에 큰 영향을 미칠고 있는 중
-한국은 그간 ‘한강의 기적’ 등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해왔으나,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감소 등 구조적 문제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산업중심으로 신산업 성장 전략을 구축할 필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등을 통해 신산업 성장 지원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규제혁신 동향에 발맞추어 실효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필요
ㅇ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성장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CT, 사물인터넷(IoT), 로봇, 빅데이터 등이 상호 융･복합되고 초연결망(hyper-connectivity)으로 인하여 더 새로운 첨단기술을 발생시키는 신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을 망라하는 개념
-(주요 특징) 디지털화, 지능화, 자동화, 상호 연결성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기술들이 융합되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침. 이를 통해 기존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회가 창출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등장.
①디지털 기술 활용(IoT, 로봇, 인공지능, 블록체인, XR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서비스 형태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②플랫폼 기반 모델(Teledoc, Netflix, Coursera, TravelMaker 등 개인화, 편리성, 고객 만족을 강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
③자동화 및 무인화(Amazon GO와 Cafe X Technologies는 무인 매장 및 로봇 기술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 (주요 신산업 사례)
①모빌리티 : 우버(Uber), Grab 등 차량 공유, :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 Tesla 등 자율주행
②핀테크 : 간편결제, 신용평가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금융 혁신(미국의 Paypal, Square, Robinhood, 영국의 Revolut, Monzo 등)
③디지털 헬스케어 : 원격의료, 헬스 데이터 플랫폼 등 기술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미국의 Cerner Corporation, WellDoc, 영국의 Babylon Health, Huma 등)
ㅇ선진국의 신산업 성장 및 규제혁신
- (미국의 성장 전략 및 규제혁신) 미국은 연방법 및 주법을 통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산업에 관한 적극적인 육성전략을 선택
-신산업 유성을 위해,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발표하고,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미국의 규제혁신은 규제 기관(OIRA) 주도로 정보 관리 및 규제 품질을 향상, 특히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 상한제(TFOR, Two-for-One Rule) 및 규제 비용 상한선 설정 등을 통해 규제를 적극 관리
-또한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의회를 통해 "규제 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등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규제 부담도 완화
-(영국의 성장 전략 및 규제혁신) 영국은 원칙 중심의 규제, 결과 중심의 규제 등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이론을 제시하면서 신산업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규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
-2020년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혁신 백서’를 발간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4대 분야로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미래이동성 확보, 클린 성장, 고령화 사회”를 규정
-규제개혁의 방향이나 과제 등을 담고 있는 “부담 완화(Lifting the Burden, 1985)”, “정부 현대화(Modernizing Government, 1999)”, “규제 – 적을수록 좋다(Regulation - Less is More, 2005)”, “규제개혁의 다음 단계(Next Steps in Regulatory Reform, 2007)”의 경우 영국의 규제개혁 체계 형성에 기여
-특히, 영국은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활용 유연성을 바탕으로, 핀테크 및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의 혁신을 추구
ㅇ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규제개혁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혁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5G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및 로봇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또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등 디지털 전환 법제화하고, 법적 규제 개선 및 테스트 지원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노력
-특히,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네거티브 규제 확산, 신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전략 및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추진
ㅇ 결론 및 제언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샌드박스 확산, 자율적·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선제적 규제 이슈 파악 및 법제도 정비,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분류 합리화를 통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규제 체계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및 중복, 다부처 규제에 대한 효율적, 통합적 개선 추진, 기존 산업과의 경합 또는 갈등 해소 위한 적극 노력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