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21년부터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은 연간 100조원 이상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정부가 약 30조원, 기업 등 민간에서 약 70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제 전체 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5위에 위치할 정도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용의 비중은 4.93%로 세계 2위로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연구개발투자에 관하여,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되는 단계까지 효율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안에 관하여, 나눠먹기식 연구개발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주요국과의 협력과 연대를 중심으로, 민간 연구자와 기업이 창의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종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전문성을 활용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2.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수행, 인력 등이 기업 중심의 추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투자의 재원 출처가 다양하지 않기에 기업의 연구개발 편중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요 용어의 모호하게 상황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합성 부족 등의 성과조사와 통계자료의 한계가 있음도 확인된다.
한국 현황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면, 정부연구개발의 역할을 통해 기초, 응용, 개발에 대한 균형감 있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용어를 명확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계자료를 개선하는 등을 통하여 관련 활용성과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미국 현황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면, 수행주체와 재원의 출처를 다각화하고, 정부 역할 명확화, 꾸준한 투자 보장 등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3. 세부 개선 추진방향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과학기술정책방향에 대한 개선방안을 7가지 주요방향으로 제안한다.
7가지 방향에는 개념과 조직, 정책간 연계, 사업구조 효율화, 과제 타당성 및 신뢰성 강화,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고도화, 인재 양성 체계화, 문화 및 윤리 저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기며, 일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3.1.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개념과 조직을 재정립해야 한다.
3.1.1.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용어 정의 관련
3.1.2.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법률, 제도 보완 관련
3.1.3.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 보완 관련
3.2.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3.2.1. 기술분류체계를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통합 관련
3.2.2. 기술 중심의 제도와 기술 간의 연계 고도화 관련
3.2.3. PACST 위상 강화 관련
3.3.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시스템을 선도화 및 효율화한다.
3.3.1. 정부연구개발사업 구조 개선 관련
3.3.2.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관련 전용사업 신설 관련
3.4. 연구개발 과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3.4.1. 연구개발 과제 추진과정 고도화 관련
3.4.2. 연구개발과제의 표준단가 도출 관련
3.5.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 기반을 고도화한다.
3.5.1. 대학, 병원 등의 자체 연구개발 재원 조성 지원 관련
3.5.2. 국제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
3.6.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인재 양성을 체계화한다.
3.6.1.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인재 활용철학 관련
3.6.2.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 제도, 사업 등 정비 관련
3.7.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문화와 윤리의 저변을 확대한다.
3.7.1.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문화, 윤리의 토대 강화 관련
3.7.2.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자원 통합 관리 및 활용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