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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 세계는 냉전 이후 비교적 미국 중심의 질서 체계에서 안정되어있었으며 경제 또한 호황기를 구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현재 직면한 미·중 갈등 심화, 영국의 브렉시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사태들은 국제정세를 긴장시키고 있고 고물가에 대한 경제적 압력은 이러한 문제들을 증폭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되오는 변화의 흐름도 존재한다. 평화에문제를 인간 안보와 삶의 질까지 확장시키고 기후변화를 실체적 위협으로 주장하며 자연과 공존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 안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부상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일 것이다. 이 보고서는 방위산업적 접근에 앞서 서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의 부상을 분석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원인을 파악한 후 국제 방산시장의 흐름과 영국의 방위산업정책을 확인한다면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방위산업 협력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방위산업 정책과 국제 공동개발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협력방안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하고 국내 방위산업 육성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려고 한다. 국내 방위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 한다. 국제정세와 연계한 방위산업 정책 흐름 및 기술중심의 방산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국제협력방안을 찾아보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관계는 신자유주의의 후퇴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국제 질서가 더욱더 파편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 진보에 맞추어 방위산업 분야도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영국 또한 방위산업 분야 는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산 선진국인 영국도 우리와 비슷한 방위산업의 다양한 고민들(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시장, 단일 소스 계약으로 인한 높은 비용구조, 느린 획득 속도,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 등)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빠른 속도의 획득사업 추진, 기술개발에 있어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점진적인 개선과 게임체인저 개발의 조화, 자국산업 및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출중심의 국제공동 개발 정책이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나라에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방산협력 방향을 제시해 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