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증거기반정책 추진 현황, 관련 법령의 제정, 통계데이터와 관련한 전략 계획 수립 및 관련 의사결정 구조,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와의 연계, 기관별 통계데이터 관리 및 활용 인프라 구축, 공유 및 연계 등 통계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과 이를 기초로 한 정부의 증거기반정책 수립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양국의 추진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양한 근거 법령과 정책 활용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계데이터 활용 체계와 거버넌스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으로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정부의 통계데이터 활용 거버넌스는 권한이 확고한 컨트롤 타워의 존재, 관련 법령의 명확하고 엄격한 근거규정 마련, 관계기관의 협조적이고 자발적인 통계데이터 활용 및 공유 의지 등으로 요약되는 효율적인 체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 연방정부의 통계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통계데이터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운영 내실화, 둘째,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업무평가와의 연계, 마지막으로 통계데이터의 관리 효율화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중앙통계기관의 위상 강화이다.
통계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도 증가에 비해 이를 지원하는 통계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면 증거기반정책의 핵심 증거인 통계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와 달리 정책의 주요한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서 통계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라는 증거기반정책의 핵심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통계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