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의료서비스 보장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단순히 이를 양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신포괄수가 확대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대안 제시가 정책적으로 지금보다 가시화 될 필요가 있으며,
- 이는 다양한 지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실체적으로 폭넓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