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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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Vasquez & Company LLP 훈련기간 2018.08.16. ~ 2020.08.15.
훈련과제명 중산층 서민 등 납세지원제도 연구
보고서제목 중산층 서민 등 납세지원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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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OECD국가들은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에서 기업의 행정부담을 계량화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음

-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을 이용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조세관련 법령이 기업부담의 핵심요소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가 주요원인이며 또한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중소사업자가 더 크게 부담하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주로 저소득층․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와 함께 신고․납부의 불확실성 축소, 납세자유형별 형평성 개선을 통해 행정적부담(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중소기업․저소득층의 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하면서, ‘세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다채널 접근법 (multi-channel approach)을 채택하고 특히 중산층․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절차 간소화, 사전 정보제공 확대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OECD국가들과는 달리 저소득층․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세금신고․세무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미국 등 OECD 국가들처럼 납세협력비용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납세협력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부작성, 증비서류 수취 및 보관,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중소기업․영세납세자의 협력비용을 감축시키고 저소득층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무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영세납세자․서민층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달리 직접적인 세금신고 지원제도를 없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나 자문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음

○ 기존에 도입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추진사례를 분석하여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할 수 있고, VITA/ TCE 프로그램 등 중산층․서민에게 직접적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과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음

○이러한 납세협력비용 감축노력은 납세자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자발적 납세를 유도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복지행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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