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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특수지역) 훈련국 중국
훈련기관 청도과학기술대학 훈련기간 2018.09.04. ~ 2020.09.03.
훈련과제명 중국 창업생태계 연구를 통한 한국 중소기업의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 제시
보고서제목 중국 창업생태계 연구를 통한 한국 중소기업의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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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혁신과 고용의 원천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세계무역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3-95%, 전체 고용의 약 70%, GDP 기여도의 35-50%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2016년 UN은 매년 6월 27일을 중소기업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대기업 수출 중심 국가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은 그 규모는 작지만,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어젠다를 설정하고 차관급에 머물러 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 전담 부처 신설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경우로, 1950년 상공부 산하에 중소기업과를 신설한 이래 중소기업 정책의 획을 긋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개시된 이후,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한창이다.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통한 인류 삶의 질 향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각국은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학, 생물학 분야의 기술이 상호 교류와 융합하면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는 바,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스위스계 UBS 은행은 2016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여, 우리 정부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 외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 5대 경제단체 중에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실시한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조사 결과보고(2017.10월)를 보면, 조사 대상 400개 업체 중 323개(80.8%) 업체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준비한 것이 없다고 응답하여,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수립˙실시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연구조사 및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업 천국으로 불리우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수립˙보완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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