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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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부처맞춤형과정 훈련국 오스트리아
훈련기관 비엔나 도시혁신센터 훈련기간 2018.05.21 ~ 2018.06.01
훈련과제명 IoT.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보고서제목 IoT.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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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공과대학(Czech Technical University) >
○ 체코는 2000년대 중반부터 ICT를 활용한 정부의 공식포털 구축을 시작으로 프라하 대민서비스 포털, 국세·조달·기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면서 점차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로 확대
- 특히, 체코는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참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위한 편리한 온라인 구매·거래 만족도 등에서 우수
- 또한, 최근 ‘전자처방’ 발급의 의무화, 부동산·토지대장 등 자산정보·거래 전 과정의 디지털화 완료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 추진 중
○ 체코 정부는 ‘소사이어티 4.0 액션플랜’을 통해 수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서비스 고도화를 강조하고, ‘미래에 대응하는(future-proof)’ 디지털 친화적인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예정
-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전략은 데이터센터와 전자결재, 전자정부를 포함하는 ‘ICT’는 물론, 문화/레저, 인프라, 정치참여, 지적재산권/혁신, 사회안전, 환경 등 사회 전 영역을 포괄
○ 해외 주요국은 실생활에서 공공서비스 효과를 체감하고, 지역단위로 특성이 다른 도시현안을 기술로 해결하고자 스마트시티 전략·사업 추진을 확대
- 최근 해외 스마트시티 추진분야는 미래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 올 ‘복원력’, ‘이동성’, ‘지속가능성’, ‘삶의 질’, ‘노동인력’, ‘인프라’, ‘포용적 경제’ 등 7가지 트렌드로 구분 가능
- 각 국 정부는 스마트시티 확산에 따라 신기술을 통한 디지털·물리적 환경 간 연결, 주민-정부 간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등의 도전과제를 함께 고민 중
- 또한, 도시의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생활하는 실험적인 스마트시티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활발
<비엔나 도시혁신센터 (Urban Innovation Vienna)>
○ 오스트리아는 2003년 ‘전자정부 전략(eGovernment Initiative)’발표 이후정부 내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정책방향을 일원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정·협의를 위한 추진체계(디지털 플랫폼; Platform Digital Austria) 운영
- 이후 오스트리아의 모든 온라인 공공서비스는 ‘온라인 우선 절차’, ‘효율적 기능중심의 방법과 프로세스’, ‘전 공공부문을 위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모듈 개발’, ‘시범서비스의 효과적 운영’ 등의 원칙을 적용
- 현재 오스트리아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 서비스 이용률 지표에서 EU국가 평균보다 모두 월등하며, 특히 사용자 관점에의 접근과 활용, 피드백 등에 대한 높은 만족도, 투명한 정보공개 측면에서 선도적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7년 국민 개인에 대한 서비스 개인화는 물론, 지역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2020년 전자정부 비전’을 발표하고, 2025년 디지털 사회로의 혁신적 여정을 제시한 ‘디지털 로드맵’을 제시
- 디지털 로드맵은 교육, 인프라, 연구개발, 비즈니스, 노동, 의료·복지, 환경, 교통, 미디어, 보안, 정치 등 12개 영역에 관한 오스트리아의 모든 디지털 전략을 포괄하여 단계별 목표 및 우선 추진내용 등을 제시
○ 비엔나 시정부는 2050년까지 최고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전략으로서 ‘스마트시티 비엔나 프레임워크’의 3대 영역별 실행계획을 추진 중
- (자원) 에너지 보존과 활용성 증대, 도시 내 자유로운 이동성 보장, 인프라 재정비, 스마트 빌딩 구축 등 추진 중
- (삶의 질) 모든 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 실현, 정책·서비스에 대한 참여 보장, 헬스케어 시스템의 디지털화, 환경정비 등이 포함
- (혁신) 교육, 경제, 연구-기술 및 혁신(RTI) 등 기술기반 경제와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혁신 촉구
○ 비엔나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례로는 디지털 기술과 예술적 디자인을 통한 혁신으로 주민친화적 시설로 거듭난 슈피텔라우 소각장 및 살아 움직이는 실험실로서 도시재생의 혁신사례가 될 아스페른 등이 모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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