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과정 |
장기일반과정(영어권) |
훈련국 |
미국 |
| 훈련기관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훈련기간 |
2023.07.10. ~ 2024.07.09. |
| 훈련과제명 |
美 지정생존자 제도를 통해 본 비상상황 시 국가지휘시스템 유지 체계 구축방안 연구 |
| 보고서제목 |
美 지정생존자 제도를 통해 본 비상상황 시 국가지휘시스템 유지 체계 구축방안 연구 |
| 추천 |
2 명 |
<美 지정생존자 제도를 통해 본 비상상황 시 국가지휘시스템 유지 체계 구축방안 연구>
미국에서 시행중인 『지정생존자 제도』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지도부 대통령직 승계선상에 있는 고위인사 전체가 한 번에 모두 전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가지휘기능을 유지하여 국가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냉전 시기 미국과 구소련이 극도로 대립하던 시기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냉전이 종식된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재 세계 최강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상상가능한 거의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가정하여 이런 극단적인 시스템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으로 다가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만들어야 될 시스템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고민해보았다.
* 주제 특성상 국내외 기존 논문, 학술자료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全無) 각국 공식 홈페이지 / 도서관 자료 / 언론기사 / 법령집 등에서 공개된 자료(Open Source)들만을 참고하여 작성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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