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팬데믹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 요인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지속은 물론 정부 부채비율도 급증하는 등으로 장기적인 재정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 지난 3년간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두 자릿수에 이르는 등으로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 독립적인 재정전망 기구 설치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재정 거버넌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임
◦ 이에 재정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상응한 감사기구의 역할, 감사방법의 변화 등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바,
- 최근 재정 거버넌스 강화 논의 동향, 최근 각국에서 도입이 확산 추세에 있는 재정위원회 등 독립재정기구의 성공적인 운용 요인 분석, 그리고 美 GAO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고 감사기구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