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는 규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춘 합법성 감사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시대의 요구로 사업이나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을 평가하는 성과감사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사회과학에서는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는데는 계량 경제학의 분석 기법이 많이 이용되었고, 최근 빅데이터,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등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계량 경제학의 분석 처리 기술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나타나고 있음
미국 최고감사기구인 GAO는 성과감사의 정의가 우리 감사원 보다 광범위하며, 우리 감사원의 성과감사에 해당하는 감사는 성과감사 중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3E)를 평가하는 감사에 해당. GAO의 3E 평가 감사를 살펴보면 우리 감사원과 다르게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평가하는 감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이때 계량 경제학적 분석 기법이 적용되며, 특히 효과성 평가를 위해 유사실험방법론을 제안함.
또한 이러한 분석기법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마이닝, GIS 등 최신 데이터 처리 기법이 도움이 됨.
GAO의 감사 사례를 보면 GIS를 이용한 평가, 일반화회귀모형 평가, Difference-in-Difference 분석, 회귀분석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 분석 등을 이용한 사례가 보임
이러한 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 확보 가능한 데이터로 사회적 현상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고, 데이터 접근성 및 주제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함.
기존 성과감사 관련 연구는 성과감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는 성과감사 중 효과성 평가에 대한 해외 감사원의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최신 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술적인 영역에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