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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영국과 한국의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켰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론적 배경과 영국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한국 정부의 주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공공관리론 및 거버넌스와 함께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등 행정학의 이론적인 부분을 검토하였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발표된 영국 정부의 정책을 조사하였다. 셋째,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에 따른 정부 기능의 변화와 산업정책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발표된 한국 정부의 정책 환경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검토하고 정부의 역할 변화를 확인하였다. 넷째, 신공공관리론 적용, 영국 사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정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