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주의와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장기간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은 과거보다 복잡해졌으며, 각국의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공급망의 안정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과 첨단기술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과 같은 글로벌한 사건과 분쟁으로 인해 전세계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원자재, 물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의 실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공급망 변동으로 인해 탄소중립은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다.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원자재 및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한국의 공급망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EU의 탄소중립과 공급망의 정책을 분석하여 이들의 정책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현 제도의 보완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이 필요하다. 미국과 EU는 탄소중립과 공급망 정책연결을 강화하면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정책의 중점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은 청정경쟁법(CCA)을 통해 탄소중립의 효율적 실현을 꾀하면서 자국의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보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의 탄소중립과 공급망 정책간 연결의 강화 필요성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갖춘 공급망의 확보를 위해 수요측면에서의 공공조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제협력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강화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에 대응하여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설계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