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UN에서 발간한 ‘2000~2019 세계 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2000~2019) 앞선 20년(1980~1999)보다 재해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15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에서 체결된 파리협약에서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후 상승한 지구 평균기온을 1.5℃ 이하로 묶기로 결정하였다. 각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의 감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
다. 바다는 기후변화로부터 인류를 지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의 생태복원력 유지 및 향상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인류와 지구 생명들의 지속 가능한 생존 및 번영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생태복원력 회복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바다는 화물, 여객이 이동하는 수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어획, 양식과 같은 생산의 공간, 레저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최근에는 풍력, 조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만큼 바다의 쓰임새는 무한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바다라는 공간은 지구의 70%를 차지할 만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정해진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외에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해가 많기 때문에 관리도 쉽지 않다. 이러한 성질은 바다의 생태회복력을 넘어서는 과잉이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등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와 복사열 흡수라는 역할이 점점 과중해 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바다는 생태회복력을 빠르게 잃고 있으며, 바다의 생태회복력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학자아담스미스에 따르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을 달성한다고 한다. 이는 용역이나 재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와 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급이 적정한 선에서 균형을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지 못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과잉또는 과소생산(수요)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균형을 달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인위적 간섭이 필요해진다.
바다는 공유재라는 특성, 외부 불경제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데, 환경 보존을 위한 규제 및 단속 또는 공유재 성격에 가격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시장 중심적 접근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식은 현실에서 혼재되고 있으며, 여러 보고서나 실제 사례를 살펴볼 때 직접규제 방식보다 는 시장 중심적 접근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기후변화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의 표층수온은 1.35℃가 상승함으로써 2.5배나 높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온변화는 여름철 고수온과 겨울철 저수온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따라 과거에 비해 여름철과 겨울철에 고수온과 저수온 현상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는 양식 수산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르러 양식어 에 많은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해수온 상승은 유해생물 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적조현상이다. 여름철 해수온의 상승은 수증기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이는 구름을 형성하고 잦은 강우를 만들어 내는데, 이에 따라 육상에서 영양염류가 바다로 유입되고, 유해 조류의 최적 서식환경을 만들어 내면서 적조가 확산된다. 바다는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바닷물이 산성화됨으로써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해양 동식물의 개체수 감소나 멸종에 이르게 된다. 또한, 해수온 상승은 유해생물의 출현빈도를 높여 바다의 생산성을 감소시 키며, 고수온, 저수온 및 염해 피해를 유발시켜 생산성 감소를 확대시 킨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바다를 생산의 공간으로 삼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변화가 수산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바다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4.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제협력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한, 두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로 다른 나라와 의 왕래와 교류가 쉬워졌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상품의 교역, 기술이전이 발생하여 교류가 없었다면 소비할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익은 세계화 이전에 비해 상승하였다. 하지만, 세계화를 통한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교류는 이전에 비해 많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고, 국경을 넘어 오염원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부국에서 빈국으로 오염물질을 수출하는 문제도 낳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한 나라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모든 나라가 이전보다도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제도가 필요하며, 국제제도는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환경경영을 위한 국제기구, 법률, 규제 등의 국제제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기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등 국제적 환경이슈를 다루기위해 많은 국제규범 및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국제협약체계가 형성되어 탄소배출 수준을 산업화 이전으로 돌리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훼손되는 생물의 서식지 훼손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국제협력 체계가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별 노력 및 동향
국가별 기후변화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틀은 유사한 듯하다. 기존 석탄, 석유 등 탄소 중심의 발전에서 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전기,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산업에 대해서는 배출 가스를 포집하고 저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술(CCUS),개발에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현재까지 보급률이 낮은 전기 및 수소 에너지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전설비, 도로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나라들은 생물 다양성 확대, 서식지 보존 및 조성 등 을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대기 중 온실가스를 자연이 흡수할 수 있도록 생태복원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 갈 것이다. 기존과 다른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기존 제도의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 특히 철강, 화학 등의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은 위협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EU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녹색산업, 녹색기술 및 금융 등의 전환 및 선점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연되기는 했지만, 독일의 경우 2023년 4뤌 운영되던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며 완전한 탈원전 국가로 전환하였다. 탈원전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상승 등 부작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운영 부분 등에서 다른 나라에 우위를 보일 수 있고, 국가 목표보다 감축된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익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이 새로운 녹색산업의 전환의 기회라 여기고 산업의 전환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제도마련,각종 기술개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 및 금융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산분야 과제
수산양식, 어로행위 등 생산과정에서 폐그물, 부표 등 유실 기자재에 의한 오염, 장기간 양식에 따라 사료의 잔여물, 배설물 등에 의한 부영양화 등으로 인해 바닷 속 생태계가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 우리는 생산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어장환경을 개선하여 자연회복이 가능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장의 사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장의 생태회복 능력을 계산하고 생태회복 능력에 맞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어장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바다도 육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된 바닷속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바다숲 조성 등 생태계 복원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바다식목일을 정해서 바다숲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해수온 상승, 산성화 등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바다 생태계의 변화정도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바다의 생태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다숲 조성 등 해양생물의 서식지 복원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잦은 자연재해와 저수온 및 고수온의 발생이 수산양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생산방식으
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연안에서의 양식은 수온 및 수질의 변화와 질병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생육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육상양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육상양식은 해상에 비해 토지의 확보, 건축물 구축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기존의 수산양식은 양식어민의 다년간 쌓인 경험에 의존해 시행착오를 겪었다. 또한,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은 안정적인 환경에서는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험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에서 첨단 ICT장치를 활용한 데이터에 기반한 생산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들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화석연료를 통해 만들 수 있었던 수소를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통해 조달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 선점을 위해 개도국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해조류를 통한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소생산을 위해 다량의 바이오매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해조류의 공급이 필요한 바 비식용 해조류 양식기술의 개발과 현장 도입 등의 연구가 필요하고, 관련 산업들의 선점을 위해 인근 국가들과의 연구 및 기반기술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