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높은 금융중개비용과 저수익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금융업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과 경쟁정책을 시장에 도입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기술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핀테크과 빅테크 기업들이 선진 기술과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은 그들의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축적한 국제적 인지도, 견고한 고객 기반, 방대한 고객 데이터 등 비교우위를 십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신속하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 등에 의한 디지털 기술 혁신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 소비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거래할 수 없었던 소비자 및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포용적 금융 실현 및 시장의 불완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 효과는 시장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그림자 금융으로서의 규제차익, 데이터 프라이버시, 반독점적 경쟁행위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인터페이스를 독점하거나, 금융기관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에 의한 과점 폐해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시스템에 혁신의 혜택이 확산되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을 통해 시장 참여자 간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성 규제와 경쟁정책의 조화를 통해 시장 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 경합성 및 포용적 금융을 증진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즉 소비자 데이터 주권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 간 데이터 공유(상호이동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계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급격한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과 연계하여 리스크 경감 및 소비자 행동 편향 최소화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디지털 기술혁신이 향후 금융시장에서 미칠 영향은 더욱더 막강해 질 것이므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금융중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디지털 혁신이 야기할 금융시장 구조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존 금융기관들은 선진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변경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금융기관 특유의 전문성(상품 개발 등)을 보다 강화해야한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업종의 경계가 모호해 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의 금융규제만으로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을 규제 또는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데이터 관련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및 전세계 금융당국이 공조하여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