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체결되어 1993년 발효되었다. 그러나, 생물자원부국과 주로 선진국인 생물자원이용국간에 창출된 이익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과 생물자원 이용시 법적 투명성과 확실성이 요구되어져 2010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개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획득된 정보를 사용하여 실물 유전자원 없이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개 정보를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라 잠정적으로 지칭하고, 2020년 10월에 개최되는 제 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post-2020 지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서 향후 DSI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에서는 유전체 분석 등 디지털서열을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LAB(Laboratories of Analytical Biology)를 자연사박물관 건물(Natural History Building, NHB)와 전시관지원센터(Museum Support Center, MSC)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스미소니언에서는 일명 Hydra (Smithsonian Institution High Performance Cluster (SI/HPC))라고 불리는 초고속대용량 서버를 구축하여 스미소니언 소속의 승인받은 연구자들에게 분석 서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의 생물자원은 전세계에서 채집된 오래된 시료가 많아 DNA가 대부분 매우 단편화되고, 오염되어 PCR 등을 통한 연구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단편화된 DNA를 대용량으로 분석하여 생물정보학적 분석을 통해 재조립하는 HTS(Genome Skimming, Rad-seq, RNA-Seq, Hyb-Seq 등) 방식을 사용하여 대량의 디지털서열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DSI의 활용사례로서 1) 병원체 진단키트 개발 사례, 2) 독일 바스프사의 해양유전자원 특허 등록 사례 3)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아르테미신 생산 사례 4) 유전자 편집기술을 이용한 DSI 활용 사례 5) 생물다양성의 보전에의 기여를 살펴보았다.
DSI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는 유전 물질 (material)에 해당되지 않으나, 유전자원 이용의 결과로써 DSI가 산출됨으로 DSI는 나고야의정서2조 다항에 따른 이익공유의 대상인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유전정보를 이용한 분석의 경우 상업적/비상업적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지고, 투자 대비 성공 확률은 매우 낮은 생명공학연구의 특성상 MAT을 체결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자국 생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둔화시켜 결국에는 이익창출에 저해가 될 가능성도 있어 개도국에도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또한, DSI가 나고야의정서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를 저해하여 최종적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방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Genbank로 대표되는 DSI 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는 접근, 검색 및 데이터 제출 등이 무료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어진 유전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은 초기비용 및 고정비용이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공개데이터를 운영하는 것이 생물산업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는 개도국 및 중소 산업계 입장에서 공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의 비용투자대비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
DSI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모호하며 향후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이를 정의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DSI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더라도 DSI가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적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국제사회는 동의한 바, 당해연도 10월 생물다양성협약총회(COP15)에서 채택될 Post-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에 대한 정도로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생명과학 연구 분야의 선도 국가이나, 기 확보한 해외자원이 선진국에 비해 적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의 입장과 완벽히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Post-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개발한 관련한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