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한국보다 38년 먼저 성인의 사회적돌봄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한국을 비교하여 성인의 사회적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영국과 한국은 모두 고령화과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의 진행속도가 영국보다 빨랐다. 이에 따라 사회 돌봄의 수요의 증가도 영국보다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35년 까지 추가로 고용이 필요한 돌봄종사자의 비율은 영국에 비해 한국이 5.5배이상 컸다. 영국은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이 2010년부터 감소하였다. 한국도 2016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감소되고 있고, 이로 인해 종사자의 임금감소 등 고용의 불안정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돌봄종사자의 공급의 확대에 대비한 정책의 보완을 제안했다. 그리고, 재정수지 악화에 대비한 전망과 모니터링, 돌봄종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기 위한 전국단위 캠페인의 전개를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