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 개요
2020년 연구계획 설정 당시 한국의 고용률은 예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태로 한국 사회 전반의 큰 정책적 이슈였다. 이에 따라 당시 일자리위원회 근무 중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연구계획을 설정한 바 있다. 영국은 전세계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가 높은 국가로서 이와 관련된 정책사례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후 2021년부터는 한국의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화두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계획을 점검하던 중 연구개발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개념적으로 모호한 점이 많다는 부분을 직시하고, 연구계획의 방향을 연구개발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정책의 개선을 위한 혁신체제 이론 및 구체적인 혁신 분야 지원정책에 대한 한-영 비교를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1년차 연구논문의 주제로는 국가혁신체제의 이론적 흐름과 주요 국가들의 혁신시스템 비교를 통해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혁신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임무지향적 접근방식과 시장실패론, 혁신체제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국가혁신체제에서 중요한 의문은 혁신활동의 효과성에 있어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차이를 정부의 혁신정책 거버넌스 관점에서 비교한다.
2년차 정책보고서의 주제로는 혁신정책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영국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분야로서 스케일업(Scale-up) 지원정책에 대해 한-영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였다. |
